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연방 CBDC 차단 법안에 거부권 행사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행한 CBDC가 주 내에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왜?

쿠퍼 주지사는 법안의 모호함과 반동적인 성격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즉각적인 위협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입법부가 기존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통과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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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CBDC를 정부 감시와 경제 조작을 위한 잠재적 도구로 설명하며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친암호화폐 산업 단체인 노스캐롤라이나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는 초당적 법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는 HB 690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교육하고 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쿠퍼 주지사가 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감입니다.”라고 이 단체는 썼습니다.

주지사의 거부권이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 의회가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BDC는 법정화폐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버전의 정부 발행 화폐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CBDC 트래커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가 등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통화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당에 따라 CBDC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은 이를 지지하는 반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이러한 화폐의 도입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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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화를 둘러싼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CBDC 출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CBDC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