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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맷 개츠 하원의원, ‘비트코인으로 소득세 납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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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미국 하원의원 매트 개츠는 연방 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방세는 의료, 공공 인프라, 군대 등 여러 중요한 분야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 시장에서 BTC와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결국 큰 공급 충격을 일으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을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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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맷 개츠는 비트코인으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채택에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방세법 개정안 발의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 맷 개츠는 1986년 연방 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가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츠는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미국 시민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무부는] 개인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 – 맷 개츠 연방세법 개정안(발췌)

연방 소득세를 위한 비트코인
연방 소득세를 위한 비트코인. 출처: 매트 게츠 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 낸시 메이스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자신의 제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을 사용해 맷 게츠 의원의 법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암호화폐 법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암호화폐 채택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세법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비용을 정산해야 할 때마다 보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공급 충격을 야기할 것입니다.

2023년 미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연방 소득세 총액은 약 1조 7,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1%라는 극히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약 18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정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도입하려면 명확한 규제 지침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시스템의 잠재적 오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납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나 규제 변화는 시장 심리와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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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ridge Okoth
록리지 오코스는 비인크립토의 저널리스트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테더와 같은 유명 업계 기업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탈중앙화 금융(DeFi),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실물자산(RWA), 게임파이, 암호화폐의 규제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사이드비트코인스, FX스트리트, 코인게이프에서 비트코인과 아비트럼, 폴카닷, 폴리곤 등 알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시장 분석 및 기술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케냐타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버클리 기업가정신 센터에서 공인 블록체인 기초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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