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비트코인이 국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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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비트코인이 국제 통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급진적 성명을 발표했다.

  • 클린턴의 이번 발언은 이번 주 초 있었던 블룸버그 회의에서 나왔다.

  • 클린턴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시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 점을 칭찬한 것으로 보인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은 북미에서의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해 체인어날리시스(Chainanaly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근거해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을 내세우며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전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싱가포르 블룸버그 신경제 포럼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보유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클린턴은 암호화폐가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우려 중 하나는 암호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북미에서의 DeFi 성장 관련  Chainanalysis의 보고에 따르면 북미는 2021년 7월과 2022년 6월 사이에 랜섬웨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서유럽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이다. 북미는 암호화폐의 1억 3천 백만 달러를 랜섬웨어 범인들에게 지출했다. 

클린턴은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시켜서 자국의 주권을 보호한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2021년 11월 17일 시드니 다이얼로그(Sydney Diaglogue) 행사에서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민주 국가들이 협력해서 범죄자들의 암호화폐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랜섬웨어 공격 억제 위해 러시아에 행동 요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한 잦은 랜섬웨어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중대한 사회기반시설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 공격으로 미국 대서양 연안 지역에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러시아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Darkside)가 저지른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암호화폐로 이들이 요구한 금액의 돈을 지불했으며 이는 후에 FBI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회수되었다.  이 사건은 관련 법기관이 이 디지털 행적을 찾기 위해 정교한 법의학 도구를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비트코인 거래 추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미국 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규제가 시행될 듯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중개자가 없이  P2P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보통 경제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소비자와 중앙은행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정규 규제 하에서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 정부는 사람들과 회사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고유 통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외화의 유입을 제한하는 등 자본 통제를 한다. 비트코인의 국경없는 특성은 이제 이같은 자본 통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의 국가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텍사스 상원  테드 크루즈의 분노를 유발하면서까지 암호화폐 “브로커들”에 대한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 제롬 파월은 비트코인을 금지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SEC와 CFTC,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가 주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망은 물론 규제 퍼즐의 각각 다른 퍼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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