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억 달러 벌금 부과에 대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리플 랩스는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권한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 SEC가 부과하는 벌금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플 랩스,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만 납부할 것
분쟁의 핵심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SEC의 요구입니다. 리플의 법무팀은 중대한 사기 혐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훨씬 덜 가혹했던 테라폼 랩스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 대표는 사기 행위로 인해 400억 달러가 넘는 투자자 자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 330억 달러의 약 1.27%에 해당하는 벌금만 부과받았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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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변호사들은 20억 달러의 벌금이 유사한 사례에서 확립된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에서 벌금은 일반적으로 총 수익의 0.6%에서 1.8%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가 없고 기관 구매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민사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리플에 대한 벌금을 SEC의 현재 수치보다 훨씬 낮은 1,000만 달러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이 리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모건은 SEC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가 권한은 SEC가 리플에 대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적대감에 주목하게 합니다. 리플에 대한 SEC의 행동은 동기가 매우 불순해 보입니다.”라고 모건은 말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리플은 작년 법원이 리플의 기관 판매를 통한 연방 증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SEC의 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의 다른 XRP 배포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리플은 SEC의 벌금 요구가 불균형하며 규제의 과잉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결과 무모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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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변호사들은 대법원 및 순회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처벌은 위반 혐의의 실제 영향과 피고의 의도에 더 밀접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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