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테라폼랩스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정부에 45억달러 상당의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SEC와 테라폼랩스, 권도형 전 대표 간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도합 44억7000만달러의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테라 관련 코인이나 토큰 뿐만 아닌 모든 암호화폐 매매가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제의 배경 : 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환수금 규모는 지금까지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받아낸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SEC가 처음 제시했던 53억달러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지만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테라폼랩스가 무슨 돈으로 이 돈을 마련해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공개된 미국 법원 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4억5090만달러 부채와 4억3010만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라폼랩스 CEO인 크리스 아마니는 최근 파산 관련 재판에서 테라폼랩스가 약 1억5000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환수금의 규모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데이터 플랫폼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45억달러는 최근 시세로 비트코인 6만4824개에 해당한다”며 “테라-루나 붕괴 사태 때,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에서 거래소로 빠져나갔던 비트코인이 약 6만5000개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나파운데이션가드는 테라폼랩스가 만든 루나와 테라 코인의 가격을 방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일종의 자금 적립용 재단입니다. 주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명목으로 거래소로 보내졌다던 비트코인 6만5000개가 실제로 그 용도로 쓰였을까”라고 반문하며 “권도형씨와 테라폼랩스는 벌금으로 낼 45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씨는 조만간 한국이나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입니다. 그가 벌금으로 합의한 금액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여부 등은 그의 신병 인도가 이뤄진 이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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