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새로운 세제 시행시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체크와 크레딧 그리고 부채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부터 암호화폐 교환시 0.6%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위와 같은 변화는 아르헨티나 은행 계좌가 있는 교환 거래에만 해당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세제 도입 실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0.6% 세금은 아르헨티나 은행 계좌가 있는 교환거래에만 해당된다.
11월 16일의 공지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당국은 암호화폐 교환 관련 새로운 세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세제법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정부의 체크 과세 적용을 받으며 크레딧과 채무에 대한 세금이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교환을 통한 구매와 판매 행위시 해당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암호화폐 거래는 현금거래와 같이 분류되었으며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법령은 0.6%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2017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의 적용을 받아왔다.
공고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 규제에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적용가능한 규제에서 정한 조건 안에서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코인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기반으로 행한 구매, 판매, 교환, 중재 등의 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이동이다.”
이제 거래소가 비용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번 과세법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은행 계좌가 있는 암호화폐 교환에만 해당된다.
새로운 과세법은 시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 중 특히 P2P 플랫폼은 적정 수준의 활동을 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드는 시민들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미구엘 페세(Miguel Pesce)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9월에 주최된 회의에서 페세 총재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과세법의 도입은 규제로 가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한 발짝에 불과하다. 장점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허락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크게 우려되는 점은 휘발성이다. 그러나 페세 총재는 암호화폐로 행하는 지불행위를 허락한다는 생각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분명한 규제가 없는 아르헨티나 시장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투자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는 2019년에 주식시장 붕괴를 이은 비트코인 구입 폭등을 경험한 아르헨티나에서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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