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암호화폐 및 자금 세탁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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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국(IMPA)이 암호화폐와 핀테크 분야에 적용될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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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와의 싸움에 맞서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스라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국은 범죄행위 퇴치와 암호화폐 등 핀테크 사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국의 슐로밋 웨그만(Shlomit Wegman)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들을 적용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201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부과한 기준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기구이다. 해당 기구는 39명의 회원국들과 200개의 관할권을 포괄하는 FATF 글로벌 지역 기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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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로밋 웨그만은 새로운 규제가 잠재적인 고객들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준법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낙관적인 예측을 보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규정이 이스라엘이 디지털 자산의 범죄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업계에 더 많은 지원과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규제 감독 부재와 암호화폐 제공 업체 간 자금 흐름 속도로 인해, 자금 세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과 같이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디지털 페이퍼 트레일 세분화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고객 식별 기준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스라엘 내 암호화폐 도입이 빨라지면서 세무당국은 2020년 12월 시민들의 암호화폐 보유액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 재무부와 손을 잡고 랜섬웨어 공격에 맞서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모네로 같은 암호화폐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 테러방지 자금지원국(NBCTF: Israel’s National Bureau for Counter Terror Financing)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마스를 향한 암호화폐 기부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이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상호작용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으며, 법 집행으로 불법 자금을 쉽게 동결할 수 있었다.

디지털 시대의 돈세탁 방지

암호화폐 횡령 범죄는 2008년 금융위기로 흔들린 세계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돌파구의 명성을 낮추고 있다. 암호화폐가 주류가 돼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규제가 중요 관건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은 주로 예치, 레이어, 통합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한 후 서로 다른 계좌 간 자금 이체나 제품의 구매를 통한 레이어링, 실물 자산의 매각이나 투자를 통해 세탁된 자금을 경제에 도입하는 통합 등을 뜻한다.

고객확인인증(KYC: Know-Your-Customer)은 모든 거래 또는 거래 단계에서 관련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한 단계로 여겨진다.

모네로(Monero) 및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KYC과 같은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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