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소득 과세, 금투세 폐지 지켜보고 결정해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 연계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와 시기를 금투세 논의와 연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배경 :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년 올린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행 방침에 따르면 연간 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는 25%)를 내년 1월 1일부터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 국내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폐지 논의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2020년 12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2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왔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지점 :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나 그에 준하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가이드북에서 그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무슨일이 : 지난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표를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되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부터 지속적으로 금투세는 폐지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에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민주당이 계속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하반기 들어 내년 예산안 및 세제 개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