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 최종 의견서 제출 "규제는 명확해야"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규칙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5월 31일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항소 법원에 금융 규제 당국이 신흥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수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도전

코인베이스는 SEC의 집행 전략이 암호화폐 기업을 “캐치-22″에 빠뜨린다면서, SEC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 해석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징벌적 조치를 통해 주요 정책 변경을 강요하며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캐치-22는 조지프 헬러(Joseph Heller)가 쓴 동명의 소설을 통해 유명해진 용어로, 순환논법을 일컫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통용되고 있는 조항으로, 전투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임무에서 해제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정신 이상을 이유로 임무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무에서 해제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개요서에서 SEC의 접근 방식이 중요한 정책 변경에 대한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약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일관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업계에서 규정 준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코인베이스는 “SEC는 대중의 의견 수렴과 시행 전 사법적 검토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고 새롭고 역동적인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지만 정의되지 않은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을 악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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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로왈은 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회사의 맞춤형 규제 요청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로왈은 SEC가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신흥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SEC는 업계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SEC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질식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요청한 필수 규칙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Grewal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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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는 2년 전 SEC에 규칙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원에 응답하지 않은 규제 당국은 특정 암호 화폐 규칙을 만들도록 강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와 다른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은 규칙의 부재가 업계에 해를 끼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 법적 분쟁의 결과는 미국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 향후 수년 동안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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