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재선되면 감옥에 있는 실크로드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감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연설에서 “로스 울브리히트의 형량을 종신형에서 감형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11년을 복역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 울브리히트는 다크넷 암거래 시장인 ‘실크로드’를 만들고 3년간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징역 4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한국적 정서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상징적인 인사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 등장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울브리히트가 암호화폐를 위축시키기 위한 일종의 ‘본보기’가 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 지점 : 전당대회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는 공화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책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보로 규정한 셈입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미래와 비트코인의 미래가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온전한 주권(self custudy)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탄생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미국 하원은 지난 23일 의회 허락 없이는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192표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준 뿐 아니라 미국 재무부도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해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자체 CBDC 발행에 긍정적인 민주당은 이 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경우에는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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