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부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에 대해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들고 투자 계약 감독에 관한 수십년간의 선례를 훼손한다”며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지점 :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FIT21 법안을 이용해 자신의 프로젝트와 코인들을 탈중앙화 상품으로 포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자신들이 출시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이들은 암호화폐를 금융 소비자에게 판매해놓고도 탈중앙화를 빙자해 책임을 휘발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결국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흐름은 암호화폐 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업적을 강조해 정부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FIT21은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주로 SEC가. 맡고 있는데 FIT21은 이 역할을 대부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FIT21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제미니,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SEC에게 증권법 위반으로 웰스 노티스를 받아 본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주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압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SEC의 강력한 규제 위협에 노출됐었던 알트코인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은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이 법에 대한 처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투표는 오후 2시, 마지막 투표는 오후 4: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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