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인당 평균 100만5000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산규모 대비 약 0.03% 정도를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33억313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은 부동산(18억8982만원)에 몰려 있었습니다. 주식이나 증권 형태로 보유한 자산은 8억58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형태의 재산은 평균 10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원래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들과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 가장 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1401억4000만원을 등록한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1등은 409억7000만원을 등록한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증권 1등은 1332억원을 신고한 안철수 의원, 가상자산 1등은 1억1421만원을 신고한 김준혁(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가상자산 보유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었지만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 등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지점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법안 발의 등을 통해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당선자 300명 중 97명 이상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보유 인원이 22명(7.3%)에 불과했습니다. 의원 전체를 통틀어도 가상자산 보유액은 3억 남짓입니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친 암호화폐 법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으로 무슨일이 : 지난해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64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투표 가능 유권자 수(4419만명) 대비 14.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끌기 위해 각각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등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두 당 모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에 앞서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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