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겐슬러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 출연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토큰은 미국 법에 따라서 대부분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 암호화폐는 탈중앙적인 성격상 책임 경영을 하는 주식회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 토큰 분배 내용을 담은 토크노믹스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처럼 수시로 변동 사항에 대한 공시를 하기 어렵습니다.
SEC 위원장 4년차인 겐슬러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한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공시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필요한 공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 겐슬러 위원장은 “공시가 없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주식과 비교했을 때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이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하며, 증권법으로 엄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강조한 셈입니다. 그는 최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통과를 앞두고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지점 :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SEC 역시 2018년 빌 힌먼 전 SEC 이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것이 겐슬러 위원장이 업계를 각종 소송으로 공격하면서도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는 질문에 공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을 하기 시작하면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논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일 “SEC와 겐슬러 위원장의 이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EC 방식이 아닌, 신규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무슨일이 : 겐슬러 위원장은 오는 23일 승인 여부가 결정날 예정인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후, 8일 암호화폐 가격은 대체로 일제히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8일 오후 10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220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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