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법원에 암호화폐 개발 업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달러(약 7조2682억원)의 벌금 부과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은 미국 법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SEC가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에게 약 47억 상당의 벌금과 지연된 이자를 지불하게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법원에 이들에 대한 민사 벌금 지불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테라폼랩스는 4억2000만달러, 권 전 대표는 1억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지난 2022년 5월 벌어졌던 암호화폐 폭락 사건인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1개 가치가 1달러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T)와, 자매 코인인 루나(LUNA)를 만들고 두 코인이 상호 작용을 통해 가격을 유지한다며 상당량의 코인을 유통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루나도 동반 폭락하면서 도합 40조원 상당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던 암호화폐 가치가 1주일만에 거의 증발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읽기 : 7가지 질문으로 보는 권도형 체포의 ‘거의’ 모든 것
예상되는 논란 :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전 대표가 이 두 코인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요청한 도합 53억달러 상당의 벌금이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SEC는 “법원이 이런 종류의 뻔뻔스러운 위법 행위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피고의 시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민사법원 배심원 평결에서는 이미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20억달러 이상의 테라를 구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가 제안한 벌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최대 350만달러의 벌금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 전 대표는 80만달러만 내겠다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최근 미국 분위기를 보면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월 FTX 파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110억달러(약 14조800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미국 금융제재와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바이낸스는 올해 2월 43억달러 규모의 양형에 합의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