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송금 제한과 관련해 어떻게 효과적인 수단을 구축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은행 계좌를 동결해 금융제재를 가하듯, 이와 비슷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필두로 암호화폐 세계가 웹2 영역으로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면 미국은 이 영역을 기존 금융과 동일하게 규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아데와일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주택 및 도시문제 위원회 청문회에서 테러 단체들이 암호화폐를 집중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그는 앞서 공개된 서면 발언을 통해 “테러 단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원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더 다양하게 확보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가 찾아낸 사례에 따르면 알카에다와 연계된 한 테러단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암호화폐 기부를 요청하는 비트코인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국가들과 테러리스트에게 금융 제재를 효과적으로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데예모 차관은 이런 제재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금 유통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 역시 우리 제재를 회피하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대체 결제 매커니즘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도구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초당파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민주당의 상원 국회의원들은 하마스를 포함한 더 많은 테러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미국 재무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형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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