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5일(미국 뉴욕시각) 암호화폐 기업 리플에 벌금 약 20억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26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리플(XRP)은 2020년 12월부터 네이티브 토큰인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SEC와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최근 1년 사이 가치가 100% 이상 상승하는 동안, XRP는 같은 기간 39% 성장에 그쳤습니다. XRP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리플의 소송 과정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새로 알게 된 것: SEC는 25일 리플을 상대로 과징금 8억 7600만 달러와 이자 1억 9800만 달러, 민사 벌금 8억 7600만 달러 등 총 19억 5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26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SEC는 먼저 “지난 3년 동안 리플의 미등록 XRP 판매량이 상당하다”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플이 XRP에 대한 이전 법원 판결을 완전한 승리로 잘못 표현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증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XRP 판매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SEC는 “법원이 암호화폐 자산 분야의 행위자들이 리플과 같은 행위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남용이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하지만, 하루 전 리플의 최고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계 전체를 협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알데로티는 “SEC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리플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도 최근 암호화폐 기업이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최근 판사들이 SEC가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고 방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리플과 SEC 재판은 오는 4월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리플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 XRP는 증권이며, 거래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한국시각 27일 오전 2시 기준, XRP 가격은 0.62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5% 하락한 가격입니다. XRP는 한 달 전 대비 15.7%, 일년 전 대비 39.6% 상승했습니다. XRP의 시가총액은 345억 달러로 전체 암호화폐 시총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 6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리도 스테이크 이더(STETH)는 같은 시점, 3566달러로 한 달 전 대비 17%, 일 년 전 대비 102.5% 상승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XRP: 리플은 분산형 장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및 기술 회사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네이티브 코인이 XRP입니다. XRP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블록체인 대신에 리플의 독특한 분산형 장부 기술인 리플넷을 사용합니다. XRP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거래 처리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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