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43억달러 벌금을 부과한지 5개월 만입니다.
왜 중요한가 :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쿠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기준으로 7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43억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쿠코인과 설립자 춘 간(Chun Gan), 케 탕(Ke Tang)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무허가 송금사업 운영 및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법무부가 표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자금세탁 관련 혐의입니다. 쿠코인이 그동안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고,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도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쿠코인 플랫폼 위에서 90억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짜 이유는 쿠코인을 이용하는 미국 사용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쿠코인의 기소장을 보면 “상당한 미국 고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객이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미국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고객 바로알기(KYC) 규정을 (쿠코인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 거래소인 쿠코인 뿐 아니라 쿠코인의 두 설립자가 함께 기소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지난 11월 있었던 바이낸스 벌금 사태와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결국 그랬듯, 거액의 벌금을 내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쿠코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27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2%가량 하락하며 7만달러 전후에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쿠코인은 글로벌 최정상급 거래소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적지않은 만큼, 실제로 설립자나 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당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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