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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내년 ‘암호화폐 감독 강화’ 위한 26억 달러 예산안 제출

2분
편집 Oihyun Kim

간략히

  •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암호화폐 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26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0개 이상의 직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겐슬러는 이 예산이 수수료로 충당되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단속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SEC의 엄격한 접근 방식에는 주요 소송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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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 회계연도에 26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금액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SEC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자산과 신흥 기술을 더 잘 단속하기 위해 5,000명 이상의 인력을 확충하려는 기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SEC가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EC는 예산안을 통해 2025년에 23개의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여 심사 부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힘들게 번 자산을 투기성이 높은 자산군에 위험에 빠뜨리는 규정 위반이 만연한, 마치 서부 시대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빠른 변화는 또한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경찰로서 우리는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SEC는 썼습니다.

겐슬러의 지휘 아래 SEC는 엄격한 규제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증권 거래에 초점을 맞춰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베이스와 같은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주목할 만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의 엄격한 조치는 기록적인 수의 집행 조치로 이어져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분위기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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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down of SEC Enforcements by Alleged Violations
위반 혐의별 SEC 집행 내역. 출처: 코너스톤 리서치

또한, SEC는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재단과 상호작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의 공격적인 전략은 암호화폐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SEC의 엄격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 패러다임, 디지털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는 암호화폐의 고유한 측면을 수용하는 정확한 규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비 활동의 증가와 친 암호화폐 정치 캠페인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기부는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업계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암호화폐 규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인 Lejilex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 연합이 SEC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광범위하게 분류하는 것은 규제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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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쉬 노타리야는 비인크립토의 기자로,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토큰화, 암호화폐 에어드랍, 탈중앙화 금융(DeFi), 밈 코인, 알트코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인크립토 합류 전에는 토탈리티 코퍼레이션에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 토큰(NFT)을 전문으로 하는 커뮤니티 컨설턴트로 일한 바 있으며, 파이낸셜 펀다에서 블록체인 콘텐츠 작가이자 연구원으로 웹3,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암호화폐 관련 교육 보고서를 맡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다 마하라자 사야지라오 대학교에서 정보 기술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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