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붕괴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이 한국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어제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판사는 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범죄인 인도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왕자 권도형의 운명이 결정된 방법
올해 초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신병 인도를 허용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권도형 측은 한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도형을 어디로 인도할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 및 위치, 어느 국가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2022년 9월 권도형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미국 당국은 2023년 3월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권도형의 변호인은 절차적 관점에서 권도형이 한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도형은 3월 23일에 형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송환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라고 로디치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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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규제 당국은 2022년 테라 루나 생태계 붕괴 이후 권도형이 40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테라와 자매 토큰인 루나와의 차익거래 관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던 테라(UST) 토큰은 커브 파이낸스에서 대량 인출이 발생한 후 90% 이상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하락으로 인해 테라 루나 알고리즘은 더 많은 루나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UNA의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두 토큰의 하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가 사라졌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보스의 실패한 탈출
테라 루나가 붕괴된 후 권도형은 사법 당국의 소재 추적 시도를 피해 도주했습니다. 2022년 말, 한국은 인터폴에 그를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려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결국 도주를 시도하던 권도형을 체포했습니다.
권도형은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앞서 항소 법원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일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몬테네그로 양국간 협정과 국제 협정,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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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전 CEO인 샘 뱅크먼-프라이드도 올해 말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권도형과 달리 뱅크맨-프라이드는 바하마에서 당국에 체포된 후 신속하게 범죄인 인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SBF는 2024년 3월 28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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