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진행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다음 달 SEC의 사기 혐의 재판이 제때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도형은 애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당초 1월로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권도형, 재판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
최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당초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해 이미 한 차례 재판 일정이 변경된 가운데, 설령 송환이 지연되더라도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도형의 변호사 데이비드 패튼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향후 몇 주 동안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3월 25일로 예정된 재판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6일, SEC는 3월 중순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권도형 측의 요청을 승인하여 권도형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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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비인크립토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의 미국 인도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그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의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범죄인 인도의 복잡한 속사정은?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도형의 미국 범죄인 인도 승인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2023년 12월 비인크립토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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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인 인도 대상 국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권도형은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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