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연합, "비트코인 ETF 참여하도록 회계 규정 수정해 달라"

미국의 여러 은행 그룹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참여하기 위해 회계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요청했습니다.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기류가 미국 은행계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시장과 더욱더 긴밀히 연결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은행 정책 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와 미국 은행가 협회(the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증권 산업 및 금융 시장 협회(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금융 서비스 포럼(the Financial Services Forum) 등으로 구성된 은행 연합은 지난 14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은행 그룹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연합은 암호화폐 수탁을 할 때 큰 비용이 발생하도록 돼 있는 회계 기준을 수정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습니다. 은행은 ETF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 규정 상 암호화폐 ETF의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 확보를 요구하는 ‘Tier 1 자본 비율 및 기타 예비 및 자본 요구 사항(Tier 1 capital ratio and other reserve and capital requirements)’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연합은 비용 증가로 인해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연합은 또,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 보호 서비스를 대규모로 제공하지 못하면 법적, 감독적 보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커스터디 제공업체(비은행 기관)가 암호화폐 ETF 시장을 지배해 궁극적으로 투자자와 사용자, 금융 시스템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이 비트코인 ETF 수탁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여기서, 은행 연합이 문제 삼고 있는 비은행 기관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ETF 발행사 중 8곳의 자산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연합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커스터디 시장을 독점할 경우, 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을 유통했다는 명목으로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은행 연합은 회계 규정인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에 명시된 암호화폐 정의를 수정해달라고 SEC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거나 전송되기만 해도 암호화폐로 분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은행 연합은 “SAB 121은 다양한 암호화폐의 유형과 사용 사례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적, 법적, 규제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행 연합은 암호화폐를 자산 목록에서 면제하고 대신 공시 의무를 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행 연합은 이 방식을 통해 은행이 투자자를 위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부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 목록에서 면제되면 회계 처리 과정이 매우 간단해 집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일반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연방 규제를 간접적으로 받음으로써 시장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을 일반 은행에 내줘야 하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주요 인물/용어

SAB 121(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SEC의 회계 지침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SAB 121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이 자사의 재무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서에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