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수치가 전년 대비 약 4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강력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자금세탁 방지 능력이 부족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심각할 경우 퇴출하겠다는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4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세탁 및 불법사금융 의심거래를 정밀 분석한 결과, STR 보고 건수가 1만6076건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했다는 것이 FIU의 설명입니다. 국내 금융 시장 전체에서 보고된 STR 건수 중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2022년 1.2%에서 2023년에는 1.7%로 증가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현황을 확인한 후 올해부터는 전면적인 관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FIU의 경우, 가상자산 STR 분석 전담 인원을 9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전자지갑과 은행 계좌를 묶어서 분석하는 전문 분석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 100여 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고강도 범죄 수집, 분석을 운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인물/용어
-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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