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신고심사와 검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적격 거래소는 시장에서 바로 퇴출될 전망입니다.
왜 중요한가 : 현행법상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각자 업태에 맞는 심사를 거쳐 2년에 한 번 꼴로 사업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갱신 신고가 무더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원화 취급 거래소 5곳과 기타 암호화폐 취급 거래소 중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퇴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이미 영업 중인 거래소들 중에서도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거래소들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특금법상 지난 2022년 신고수리를 마쳤던 국내 거래소들은 VASP를 갱신받지 못하면 올해 12월 초에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논란 : FIU는 최근 원화 시장으로 진입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로 확대해, 사실상 국내로 들어오는 거래소들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이낸스가 인수한 원화 취급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의 정상화 여부입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고팍스의 지분 72.26%를 취득하고, FIU에 대표이사 변경 관련 신고를 넣었지만 FIU에서는 1년이 넘게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을 승인해주고 싶지 않은 금융 당국의 복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고팍스도 다른 원화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10월 내에 FIU에 VASP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갱신 신청이 수리되지 않으면 고팍스는 이전처럼 사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금융당국이 이렇게 VASP 관리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자금세탁에서 국내 시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FIU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자금세탁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범죄 수익 은닉을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나 디파이 활용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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