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각종 범죄자와 불법 행위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의 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는 꽤 많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우려였습니다. 미국이 공식 국가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시사한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재무부는 7일(현재시간) 발표한 202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국가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범죄자들이 사기, 마약 밀매, 밀수, 부패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을 꼽았습니다. 디파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행위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고객 실명 확인과 적극적인 자금세탁 방지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1개당 특정 법정통화 가치를 추종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디파이를 통해 전송하면 쉽게 자금세탁 규제를 우회하면서 달러나 다름없는 범죄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재무부는 ISIS 등의 유명 테러 단체가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규모 테러 자금이 미국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세탁되어 범죄에 활용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ISIS와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들은 과거 주로 비트코인의 기부를 요청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스테이블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미 재무부는 지난해 재무부 차관 발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차관은 “미국 바깥에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위험요소”라며 “그런 곳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혐의를 몇년에 걸쳐 수사한 끝에 결국 지난해 말 43억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테더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미 정부의 이같은 상황 인식은 결국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의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은 다른 100명의 의원들과 함께 디파이도 미국 소재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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