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2022년 몰락한 테라 프로젝트가 당시 광고했던 대로 결제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홍보를 진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5일 테라폼랩스 관계사 소속 개발팀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첫 신문이 오후 열렸습니다. 이씨는 회사가 몰락하기 전 내부 사정을 목격한 결정적인 증인이었습니다.
테라폼 랩스 개발자의 강력한 주장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테라 프로젝트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테라를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 테라를 이용한 코인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모씨 – 네.
검찰 – 금융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모씨 – 권도형을 통해서 들었다.
이 대표는 테라폼 랩스 관계사에서 개발자로 일했으며, 테라폼 랩스의 설립자 권도형 전 대표를 통해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도형 전 대표와 신현성 전 대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이 결제 시스템의 모든 거래가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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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의 최근 증언을 토대로 테라 프로젝트의 운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테라 프로젝트는 달러와 같은 기존 자산에 연동된 코인인 테라를 ‘차이페이’ 시스템을 통해 실물화폐와 유사한 가상화폐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서비스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테라와 연동된 또다른 네이티브 토큰인 루나(현 LUNC)의 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보도 시점 LUNC의 가격은 $0.00010910였습니다.
신현성 “사실과 다르다”
신현성 전 대표 측은 이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 대표와 권 대표가 이씨 주장대로 결제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테라 활용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던 검찰 조서상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기억난다’고 답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권 대표 등과 공모해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로 홍보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이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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