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취한 제재 조치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피고(제재 대상 기업 또는 개인)이 SEC의 기존 제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SEC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은 이른바 ‘개그 룰'(gag rule, 함구령)으로 불리는 SEC의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SEC가 거부한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플 랩스(XRP)나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같은 암호화폐 대기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SEC와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SEC는 최근 1972년 제정된 개그 룰에 대한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2018년 10월 신시민자유연맹이 제출한 개정안은 미국인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눈물이 난다
퍼스는 ‘합의’가 되고 나면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잠재워버리겠다는 SEC의 입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SEC와 합의를 한 뒤에도 자신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SEC가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합의의 조건으로 피고가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설득력 있는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가장 논리적 해결책은… 합의가 사실에 근거하고 공정하게 협상되며 법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퍼스는 이 규칙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SEC가 조사의 무결성과 철저함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합의라면 SEC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조사 대상을 침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정의 모호함에 대한 농담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문구를 본 피고는 그에 저촉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합의 후 농담으로 “전구를 끼우는 데 SEC 위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실이 어둠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퍼스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상대로 소송을 낸 SEC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상품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라켄의 전 CEO인 제시 파월은 소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래소가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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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암호화폐 거물들을 싫어하는 이유
작년에 SEC는 탈중앙화 콘텐츠 배포 플랫폼인 LBRY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승리로 LBRY는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와 리플 랩스처럼 잘나가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SEC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부하는 SE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XRP의 보안 상태에 대한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Debt Box라는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SEC가 실수를 인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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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규제 당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올해 초 퍼스, 동료 위원인 마크 우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등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 펀드를 승인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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