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회사 DEBT Box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지휘 아래 SEC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SEC가 궁지에 몰린 재판에서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재판은 처음에 뎁트박스가 투자자들에게 약 5천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SEC, 뎁트박스 소송에서 손을 떼다
SEC는 DEBT Box가 2021년부터 ‘노드 라이선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SEC가 향후 재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까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잠재적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리플랩스의 CTO 데이비드 슈바르츠와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턴은 이번 사건에 대한 SEC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성명은 소송 상대인 DEBT Box 측에게 미칠 심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튼은 이 사건을 처리한 기관을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SEC는 이미 의회를 오도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SEC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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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우려는 SEC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업계 성장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DEBT Box 사건은 특히 SEC가 ‘일방적 소송 취하’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전략은 DEBT Box 측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재판 고정에서 피고 측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며 기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로버트 셸비 판사는 SEC가 초기 조치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셸비 판사는 SE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허위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미끄러운 경사면
12월에 제출된 서류에서 SEC의 집행 책임자인 Gurbir Grewal은 기관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계속되는 사기를 막으려는 열정이 정확하고 정직해야 할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위원회와 그 변호사들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SEC는 해외 송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는 복잡한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SEC의 DEBT Box 사건 처리와 그 의미는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를 넘어섭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어 규제 기관이 직면한 광범위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리플 소송과 같은 유명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2024년 SEC의 규제 도입 및 변화 안건이 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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