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불법 저작물 유통 조직으로부터 22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5만 개를 압수했습니다. 독일 당국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 이번에 압수된 비트코인은 그동안 독일 정부가 압수한 물량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독일 정부가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5만개 상당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 구성된 독일 작센주 통합수사국은 30일(현지시간) 범죄 자금으로 사용된 5만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트코인 5만개는 해적판 자료를 유통하는 두 명의 업자들로부터 압수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독일 내에서 저작권법을 무시하며 해적판 자료를 유통했고, 그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금세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국은 해당 비트코인을 두 명의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범죄 활동에 연루된 비트코인이 수사 당국을 통해 압수되어, 정부에 의해 시중에서 현금화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사건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2930개를 경매에 부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독일 사례의 경우 그 규모가 22억달러로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5만개의 비트코인이 시중에 풀릴 경우 그만큼 가격이 큰 영향력일 미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불법 온라인서적 거래 사이트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1312개를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 5만개의 비트코인이 당장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통합수사국은 피의자들에 대한 대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범죄 집단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범죄 자금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각국 수사당국에서 이를 압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큰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이를 시중에서 현금화해 환수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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