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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시세조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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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불공정행위 대응에 나선다.
  • 이번 개편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춘 것이다.
  •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투자사기 신고는 월평균 21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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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가상자산 연계 사기 신고센터에 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사기 이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왜 중요한가 : 가상자산 연계 사기 신고센터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소비자 권익보호 기구입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계속 공전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전담 기관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새로 알게 된 것 :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04건으로 월평균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금감원에 접수됐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 피해 신고건수(199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사이 신고되지 못한 피해가 훨씬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내용을 보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의 현주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범죄 수법은 고수익보장(561건, 37.3%)이 가장 많고, 사업성 의문(134건, 8.9%), 피싱(48건, 3.2%), 직원 사칭(16건, 1.1%) 기타(452건, 30.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금감원은 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들에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센터는 오는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합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금감원 측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중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마지막 범죄를 도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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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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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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