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한 분석가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70%라고 낙관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분쟁에 패소한 데 이어, 수년간 힘겨루기를 하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마저 승인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연전연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공산이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소송 분석가인 엘리엇 스타인은 코인베이스와 SEC 사이의 공판에 참석한 뒤, 자신의 변화된 전망에 대해 19일(현지시각) 엑스(옛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주요 청구는 기각되겠지만, 스테이킹과 브로커 청구는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정에 참석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소송이 완전히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정을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승소할 확률이 70%라고 낙관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토큰과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SEC는 17일(현지시각) 열린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가 하우이 테스트의 원칙에서 벗어나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EC 측 변호사는 “1934년 증권법을 만들 당시 의회는 현재 코인베이스가 행하고 있는 편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는 “SEC는 토큰 발행사가 사용자와 계약상 의무를 맺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하우이 테스트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증권법을 만들 당시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과 암호화폐에서 쓰는 컨트랙트(contract)는 관련 없다”며 “SEC가 소송을 전례 없는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해 재판을 맡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며 판결을 미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정은 2~6주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한국 시각 20일 오전 3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 대비 4.8% 하락한 119.5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떤 판결이든, 결과가 나오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이 기각되어 코인베이스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으로 분류됐던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코인베이스(Coinbase):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2012년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과 프레드 리시(Fred Ehrsam)가 설립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 및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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