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랩스의 기술최고책임자(CTO)인 데이비드 슈바르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뎃박스(Debt Box) 사건에 대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SEC의 법적 조치는 피고와 그 가족에게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은 이 사건을 정부의 “지나친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EC, 뎁트 박스 암호화폐 사건으로 손실 발생
SEC는 지난 7월, 2021년부터 이른바 ‘노드 라이선스’를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 뎃박스(Debt Bo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뎃박스(Debt Box)가 미국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두바이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법원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쳤고, 이는 피고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EC의 조치로 인해 피고 중 한 명인 로이 넬슨은 공급업체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대금을 받지 못해 12만 5,000달러 상당의 장비를 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넬슨의 은행 관계는 SEC의 일시적 접근 금지 명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넬슨이 주택 재융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 취소되었고, 그의 집은 현재 압류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넬슨은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배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사는 SEC에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의 답변은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정부의 과잉 개입이라고 부르는 것을 드러내면서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SECEnfDirector는 이미 의회를 오도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SEC의 지도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법원은 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금지의 근거로 시장 조작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미국 판사는 리플 암호화폐 자산을 개인 구매자가 아닌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는 리플 랩스에 재무제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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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SEC의 규칙 제정이 어떻게 진행될까?
암호화폐 기업 뎃박스 사건과 리플 사건은 SEC가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두 가지 유명한 암호화폐 사건입니다. 그러나 2024년 SEC의 규칙 제정 안건은 다른 방식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고객 자산의 수탁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안은 2023년 2월에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자산은 브로커-딜러, 은행 또는 기타 불특정 “적격 수탁자”에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에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큰화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봄에 시행될 수 있는 규칙은 수탁자가 매일 준비금 의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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