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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당국, 암호화폐 믹서 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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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한국 금융 당국이 불법 자금 은닉 급증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입장과도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 불법 활동에 자주 이용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규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범위를 인정하면서 암호화폐 믹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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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자금을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모방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 관계자는 “믹서는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믹서가 정기적으로 사용되지만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믹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IU는 암호화폐 믹서가 불법 활동에 자주 사용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현실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믹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와 소유권을 모호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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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암호화폐 믹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많은 개인이 프라이버시 선호 또는 진정한 필요성 때문에 믹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특정 사회 집단을 억압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익명으로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악의적인 단체가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의 약 10%가 믹서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are of all sent funds going to crypto mixers by sending address type, 2022. Source: Chainalysis
송금 주소 유형별 암호화폐 믹서로 유입된 전체 송금액 비중, 2022년. 출처: Chainalysis

한국, 암호화폐 믹서 단속에 나서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 블록체인 기업 오지스의 오빗 브릿지를 악용한 해킹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8,1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커가 암호화폐를 통해 가치를 얻으려면 결국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믹서를 이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믹서를 이용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복잡성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9월,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5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세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설립자인 로만 스톰은 “정부가 잘못 알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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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Lyons
시아란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암호화폐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특히 CBDC 개발과 실제 시나리오에서 암호화폐의 실용적인 구현에 관한 글을 즐겨 씁니다. 또한 채널 10, 채널 9, SBS TV를 비롯한 호주의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출연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하기 전에는 전국 라디오 방송국 트리플 J에서 발표자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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