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서 몬테네그로의 범죄인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 랩스 공동 설립자가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에게 제출된 이 요청은 국제법과 고도의 금융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도형 전 대표의 법무팀은 2023년 12월 29일자 법원 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몬테네그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도형 측, 법원에 재판 일정 변경 요청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원래 1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권도형씨는 빠르면 2월이나 3월이 되어서야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절차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권도형 전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지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 전 대표의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허용해 SEC 측이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법원은 SEC의 전문가인 브루스 미즈라크 박사와 매튜 에드먼 박사의 증언을 배제해 달라는 테라폼 랩스의 신청을 기각하여 이 중요한 사건에서 SEC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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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선 무슨 일이?
몬테네그로의 법적 절차도 권 전 대표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항소에 따라 범죄인 인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 지연을 야기하는 동시에 여러 관할권이 얽혀 있는 복잡한 법적 역학 관계를 보여줍니다.
권도형 전 대표의 법적 문제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된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습니다. 구금 기간이 길어지고 범죄인 인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국제 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우여곡절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 현재 테라 루나 클래식으로 알려진 테라 루나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진행된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한 소송은 금융 규제와 사이버 보안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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