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3자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연말 시가 평가 과세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암호화폐 세금 감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세제 개혁의 결과로 법인세법에서 연말 시가 평가의 범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손익은 회계연도 말의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가치 평가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편, 법인은 이제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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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암호화폐 보유 및 운영에 관여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세제 개정안은 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JCBA)가 제출한 2024년 세제 개정안의 일부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가 정신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최근 비인크립토가 슬로바키아가 암호화폐 세금을 19%~25%에서 7%로 대폭 인하해 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세금 감면 노력
전년도 세제 개혁에서는 기업이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만 시가 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는 2024년 6월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1인당 4만 엔씩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를 합쳐 총 3조 8743억 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1989년 회계연도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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