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최근 법원 판결을 고려해 “새로운 시각(new look)”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던 겐슬러 SEC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일부 선회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SEC는 수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과의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입장을 일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SEC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SEC 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겐슬러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여러 번 거부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최근 여러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새롭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그레이스케일은 주력 상품인 GBTC 펀드를 현물 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SEC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SEC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을 승인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현 ETF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다만, 겐슬러는 “암호화폐에는 여전히 사기와 악의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증권법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및 악의적 행위자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의 경우 미국 의회와 재무부가 나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불법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과 제재 수단을 부여해 달라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레이스케일을 상대로 패소한 것과 관해, 겐슬러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15일 6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0.6% 상승한 4만 3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하는 듯, 겐슬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AML): 자금세탁방지법은 증권 사기 및 시세 조작,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범죄 의심 정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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