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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규제당국자 스테이블 코인 & 디지털 화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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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3월 24일 25일 양일간 미국-유럽 연합 금융규제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 두 연방국의 규제 담당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에 관해 이야기했다.
  •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디지털 화폐가 금융 시스템 밖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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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 규제당국자 대표들은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연합 금융규제포럼을 진행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s)에 관해 이야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표자를 포함해 미국 재무부 관계자와 독립 규제 기관 담당자가 미국 대표로 포럼에 참석했다. 유럽 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유럽 중앙은행(ECB) 및 규제 기관이 유럽 측 대표로 참석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 역시 포럼에서 논의되었다.

포럼 내용

양일간 진행된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은 주로 코로나바이러스 회복과 금융 안정성 위험도를 낮추는 긴급한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게다가, 새로운 미 행정부는 기후 변화를 잠재적인 재정 위험 요소로 언급했다. 또한, 그들은 금융 업계의 다자간 참여 및 자본 시장에서의 규제 협력이라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암호화폐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이 자산군은 금융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암호화폐 자산,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결제와 관련한 최근 개발 및 규제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테러 대응 측면에서도 언급되었다.     

미국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보스턴 지부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공대(MIT)와 함께 수행한 예비 작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ing Association)는 수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긴축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이러한 프로젝트는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옐런 장관의 관심은 다소 싸늘하다. 최근 옐런 의장은 비트코인(BTC)은 “투기성이 매우 높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암호화폐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무역을 주도하는 블록체인 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Kristen Smith) 전무 이사는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암호화폐의 장점’을 호소했다. 스미스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단점을 상쇄할 암호화폐의 장점을 옐런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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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Pongratz
닉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활동중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수이자 데이터 과학 전문가로 경영 분석 이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늦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진입한 편이지만, 기술이 가진 경제·정치적 잠재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낙관적인 중도 좌파 회의론자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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