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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에 소환장 보낸 SEC…다음 규제 목표는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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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이 지난 2일 확인됐다.
  • 소환 배경에는 지난 8월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PYUS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에서는 SEC가 다음 크립토 규제 영역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지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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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결제 기업인 페이팔(Paypal)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팔은 제도권 금융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8월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출시한 바 있는데, SEC의 소환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팔은 “SEC의 소환 요청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증권 관련 규제 권한을 활용해 연초부터 암호화폐 업계를 다방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적은 합리적이지만, 일부 지적은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SEC 조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PYUSD는 암호화폐 데이터 사이트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40위 수준으로 아직 업계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SEC가 실제 영업 중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hther)나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써클(Circle)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SEC가 과거 일부 알트코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소송을 남발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이는 암호화폐 투자 심리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떻게 두고 볼 것인지에 대해 사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가령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지난 8월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해오딘 이후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나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게 그냥 둬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이 21세기형 결제 시스템을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USDC를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은 최근 자사 고객들에게 소액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USDC-USD 교환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30일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단 11월 말까지 일체의 이체 및 추가 USDC 발행을 중단한 후, 신원 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AML) 프로그램을 돌려 신원이 명확한 사용자들에게만 USDC 현금화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기관의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프렌치 힐 상원의원은 지난달 미국 법무부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테더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주문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하마스의 전쟁자금 조달에 바이낸스와 테더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하마스가 이 두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는 테러 제제법과 은행비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이 글에서 거론된 크립토 기업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온전히 유지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법적 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금지시킨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일순간에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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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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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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