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밝혔다.
친 리플(XRP) 성향의 법률인으로 알려진 빌 모건 변호사는 21일(현지시각) 엑스(옛 트위터)에 “ODL(On-Demand Liquidity) 판매는 하우이 테스트의 최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리플에는 (SEC가) 항소할 만한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건은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할 가능성은 3%로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ODL은 리플이 2018년 리플넷에 출시한 것으로 XRP를 사용해 국가 간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9월 ‘리플 페이먼트’로 이름이 변경됐다.
해당 주장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공유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호건은 같은 날 미국 항소심 승소율에 대한 정부 데이터를 공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항소심, 즉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14.2%다.
SEC,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소송 취하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 7월 13일, 리플이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 XRP의 경우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이에 SEC가 중간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약식 판결에 대해 중대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오면, SEC도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정식 항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다만, 지난 19일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더 큰 소송에 집중한다”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창립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XRP 판매와 관련해 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두 임원을 제소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SEC의 항복”이라고 언급했다. 리플도 공식 성명에서 “놀라운 항복”이라고 말했다.
빌 모건 변호사는 법원이 내년에 리플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 23일(현지시각) XRP는 전날 대비 2.3% 상승한 0.53달러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에 비해 6.5% 상승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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