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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들,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차익 분리과세 해라”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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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a Oba
번역 Shota Oba

요약

  • 신경제연맹(신경제연맹)은 16일 정부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세제를 포함한 24년도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 이들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세 가지 측면에서 암호화폐 세제를 뜯어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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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단체인 신경제연맹이 16일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세제를 포함한 24년도 세제개편 건의안을 제출했다.

신경제연맹은 라쿠텐의 미키야 히로시 회장이 대표 이사로 있는 기업 단체다. 이번 제안서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 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증가시키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신경제연맹 2024년도 세제개편 건의안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 내용이 제안됐다. 이들은 일본 내 웹3.0 스타트업의 인재 유출을 막는 측면에서도 암호화폐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에서는 타사가 발행한 토큰에 대해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세제에서는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만 장부가액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 관련한 세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신경제연맹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신고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금액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요구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 일괄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금 계산이 훨씬 간소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개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AI 활용 촉진 세제 신설과 스톡옵션 세제 확대 등이 제안에 포함됐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큐브가 지난 7월 발표한 암호화폐 세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등에 따른 과세율은 최대 55%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앞서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VCA)도 7월 31일 세제검토부회를 중심으로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와 함께 암호자산에 관한 24년도 세제개정 요구서를 정리해 금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블록체인협회(JBA) 역시 같은 달 28일 암호화폐 관련 세제개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제3자 발행에 의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법인에 대한 결산기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신고분리과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 ▲암호화폐 간 교환 시 과세 폐지 등이다.

일본 암호자산 비즈니스 협회(JCBA)는 17일 일본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JVCEA)에 제출한 암호자산 증거금(레버리지) 거래에 관한 레버리지 배율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배율은 개별 종목의 과거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일본 정부 내년 세제 개편 관련 국무회의 의결은 올해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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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a Oba
대학 국제관계학과 재학 중 국내 블록체인 미디어 회사에서 인턴을 거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에서 인턴 연수생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저널리스트로서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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