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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에 최후통첩 “30일 내에 규제입법 청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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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 SEC가 규제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 코인베이스는 “조치하지 않으면 SEC는 회피, 지연 전술을 반복할 게 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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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루그왈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SEC가 규제입법 청원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법원에 넣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SEC가 회피, 지연 전술을 반복할 게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SEC 관계자의 언행을 보면 우리의 청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왔다는 게 분명하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SEC에 기존의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 등의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SEC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SEC의 강제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폴 그루왈은 “SEC의 불투명한 ‘업데이트’는 관료주의적 방임”이라며 “법적인 조치로도 규제기관으로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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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yeong Choi
비인크립토에서 한영 기사 번역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블록체인 매체에서 프리랜스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돈의 패턴』, 『두려움 없는 조직』, 『오늘부터 팀장입니다』 등 약 30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외대 학부에서 이란어를, 대학원에서 한영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꿔 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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