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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그레이스케일 항소 앞 발언 자제⋯, “판단따라 ETF 전망 바뀐다”

1 min
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SEC는 13일 자정까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해 항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항소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SEC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 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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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3일(현지시각) 자정까지 암호화폐 투자기업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발언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거부한 SEC에 해당 건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물 비트코인 ETF 및 유사한 펀드는 이미 승인된 선물 비트코인 ETF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물 비트코인 ETF도 시장에서 비슷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EC는 13일 자정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SEC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SEC에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명령한다.

앞서, 윈스턴 앤 스트로우 법률회사는 지난 8월 블로그 게시물에 “SEC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SEC에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SEC가 이날 자정 전에 항소하면 전원합의체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 판결에 참여한 판사 세 명이 재심리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하는 판결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주력펀드인 GBTC 펀드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SEC가 거부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그레이스케일의 수석 변호사인 돈 베릴리는 지난 3월 구두 변론에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는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아직 현물 비트코인 ETF를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이 지난 8월 승소하면서, ETF를 신청한 블랙록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자산운영사에 강한 자신감을 부여했다.

13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0.2% 오른 2만 6766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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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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