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다른 형태의 화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법률적 체계가 CBDC 채택을 촉진하는 핵심이 될 거라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BIS 혁신 허브 컨퍼런스에서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는 법률적 체계가 전 세계 CBDC 개발과 사용 확산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총재는 “CBDC의 정당성은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서 시작한다”며 “권한은 법률에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르스텐스는 “2021년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약 80%는 자국법에 근거해 디지털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각국 중앙은행은 법률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금을 비롯해 경상 및 준비금 계좌의 신용 잔액도 규정하고 있다.
화폐 선택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 무결성이 핵심
이어 카르스텐스는 “BIS 연구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다양한 단계에서 CBDC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CBDC 배포를 방해하는 옛날 방식과 불명확한 법률 체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카르스텐스 총재는 CBDC 보급에 세 가지 요소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CBDC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이어 CBDC와 다른 화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카르스텐스는 국가마다 현금 사용과 디지털 결제 도입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며 소매용 CBDC는 현금과 상업은행 화폐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e-CNY는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으로 온 관광객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이용해 지갑에 디지털위안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난 21일 미국 CBDC 발행을 막기 위한 CBDC 감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에 정식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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