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잭슨(공화당⋅텍사스)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글로벌 엘리트의 “트로이목마”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미국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로니 잭슨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각) 엑스(옛 트위터)에 CBDC를 트로이목마라고 지칭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잭슨 의원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잭슨은 또 ‘CBDC 감시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CBDC 감시방지법은 20일(현지시각)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톰 에머(공화당⋅미네소타) 하원의원의 주도로 지난 12일 의회에 발의됐다. CBDC 감시방지법은 연방 정부가 누구에게도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의무화해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 CBDC 감시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가 CBDC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준이 시민 감시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소매용 디지털화폐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에머 의원은 “디지털 달러는 개인정보보호와 개인 주권, 자유 시장 경쟁력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감시 도구로 개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머 의원은 정부가 디지털화폐를 통제해 개인의 거래를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에머는 중국을 예로 들며, 개인이 정부에 불리한 행동을 할 경우 재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머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CBDC를 사용해 주민의 소비 습관을 추적하고 있다”며 “개인의 행동에 따라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신용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경계했다.
공화당 하원 60명, CBDC 감시방지법에 공동 서명
CBDC 감시방지법은 톰 에머 의원이 지난 2월 22일 발의한 뒤, 일부 수정해 지난 12일에 다시 발의했다. 에머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60명이 공동 서명을 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영김 연방 하원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시행될 수 있다. 현재 하원에서도 법안 승인 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며, 심지어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당(51석)이 공화당(49석)을 상대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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