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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헤스터 퍼스 SEC 위원 “가상자산 대부분 SEC 관할이라는 주장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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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Yoon Lee

요약

  •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대부분이 SEC 관할이라는 SEC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는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투자자 선택권이 차단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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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퍼스 위원은 코빗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 ▲공시 의무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증권성 측면에서 퍼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결국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1934년 SEC 설립 당시의 공시 기반의 원칙을 따르되 임의의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중앙화 수치화에서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충분한 탈중앙화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퍼스 위원도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도 종사한 바 있다. 헤스터 퍼스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기도 한다. 퍼스 위원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Token Safe Harbor Proposa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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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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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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