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로 인한 인류 멸종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규제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연례 정책 연설에서 AI 산업계를 향해, “AI는 개발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AI는 민간과 군대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강력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우리는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규칙(guardrails)과 거버넌스, 혁신 유도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AI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은 필요한 규칙에 대해 “전 세계를 위한 청사진”이라며 유럽연합의 ‘AI법’을 언급했다. 그는 AI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패널처럼 세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AI법, “인간 감정 인식 못 하게 하겠다”
지난 6월 14일, 유럽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AI법 초안을 승인했다.
AI법 초안에는 경찰과 학교, 직장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다. 또,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인식과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 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해 특정인의 행동을 일반화하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을 금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추천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유럽의회의 AI법 표결은 최종 협상 전 유럽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 AI법이 법제화하려면 의회는 유럽연합의사회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종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에는 이와 유사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인 디지털 서비스법이 있다.
“AI 스타트업, 슈퍼컴퓨터에 빨리 접근할 수 있어야”
그러면서도 폰데어라이엔은 모델 훈련과 시스템 연구를 하는 AI 스타트업이 유럽의 슈퍼컴퓨터에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술 육성책을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5대 중 3대를 보유한 리더”라며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 수준에서의 규제와 기술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자발적으로 AI 표준과 윤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을 칭찬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위해, 최소한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모든 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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