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회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예정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가 SEC의 규제 범위에 속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은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전 답변서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어기고 있으며, 이는 흡사 연방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는 여러 가지 집행 조치와 소송을 통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두 차례 이어진 법원에서의 소송 패소에도 SEC의 기본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SEC는 지난 7월 2년 넘게 끌어왔던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다. 지난 8월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는 재판부 3:0 의견으로 패소가 결정됐다. 이후 시장에서는 SEC가 너무 무리한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답변서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현재 남아있는 굵직한 소송 상대자들에게도 지금까지처럼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SEC는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브로커, 딜러, 청산 기관의 역할을 했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초 이들 거래소를 제소한 바 있다.
한편, 겐슬러와 SEC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떻게 겐슬러를 비판하고 공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겐슬러는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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