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CFTC의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제재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CFTC는 9월 7일(현지시각) ‘불법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 운영’을 이유로 디파이 업체 세 곳에 총 55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과 운영 중단 제재를 명령했고, 세 업체는 제재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CFTC 위원은 이에 대해 “CFTC 제재는 고객 자금이 유용됐거나 디파이 서비스로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봤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싱어 위원은 “제재를 우선시하는 건 CFTC의 기본 입장이 아니었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 CFTC가 대중과 소통해야 할 때 그러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시장 감독 방향을 바꿀까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처는 혁신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혁신의 싹을 자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머싱어 위원은 CFTC의 디파이 규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는 CFTC의 기준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 불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파이 산업은 규제와 관련한 까다로운 논쟁들이 많은데도 연방정부는 CFTC의 디파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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