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전환 관련 소송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승소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30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한 때 7% 이상 급등하며 개당 2만8100달러선까지 올랐지만, 상승 동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만 하루 만인 오후 10시 현재는 2만7300달러선까지 후퇴했다.
이날 크레이스케일 승소 소식은 크립토 업계에는 갑작스러운 선물같은 소식이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발표됐던 미 노동부의 7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 수치가 882만 7000명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이다.
이 수치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계속 긴축적인 통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견조한 고용시장이었는데, 변화의 기미가 감지된 셈이다.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 없이도 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이날은 자산 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나타났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에도 좋은 소식이었다. 즉, 이날 크립토 업계에는 큰 호재가 2개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올랐던 가격은 강한 지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SEC, 패소 이후에도 여러가지 선택 가능해
업계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로 SEC가 패소 이후에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더블록은 30일(현지시간) 자유주의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의 금융 규제 연구 책임자인 제니퍼 슐츠를 인용해 “SEC는 향후 45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소하거나, 현 재판부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재판부에 소속된 세 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 승소를 판결한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나 대법원 항소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45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안을 승인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EC는 그동안 사기 범죄나 가격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과도한 규제들을 남발해왔는데, 법원이 이번에 문제삼은 것은 바로 그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SEC가 그레이스케일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 현물 ETF로의 변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생각을 전환해, 이번 법원 판결의 단초가 됐던 기존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에서 SEC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미 승인해놓고 위험도에 큰 차이가 없는 현물 ETF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비교 대상이 되는 선물 ETF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30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금융 비영리단체인 베러 마켓스(Better Markets)의 CEO인 데니스 켈러허는 “SEC는 이전의 부당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러 마켓스는 지난 10일에도 SEC에 의견서를 보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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