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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현물 ETF, 가격조작 막을 수 있어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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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가 지난 21일 열린 쟁점 토론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효과와 조건에 대해 말했다.
  •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 조작 리스크가 해결되어야 도입될 것이라고 말한다.
  •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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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애셋>이 8월 21일 오후 2시 ‘2023 여름 디지털애셋 쟁점 토론: 리플, 커스터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제로 최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 심층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가 각각 “리플 판결, 증권성 논란 해소했나” “월스트리트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되는 건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 김지윤 DSRV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아래는 이승민 변호사의 세 번째 주제발표를 복기한 것입니다. 토론회는 서울 서초구 한화드림플러스 빌딩 지하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가 8월 21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메인홀에서 열린 ‘2023 디지털애셋 쟁점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박성도/ 디지털애셋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BTC(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했고 검찰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C 현물 ETF 현황, 개념과 특징, 승인 효과, 승인 여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SEC에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2, 3월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인이 되면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6500만달러(약 860억원) 정도를 운용하는데 블랙록은 15배 정도인 9조달러(약 1900조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시총의 4배 정도로 세계 최대의 투자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록의 투자 규모 비교. 출처=이승민 변호사

미국에서는 2021년도에 이미 BTC 선물 ETF는 상장이 됐고 1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물 ETF는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지만 SEC가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EU(유럽연합)에서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캐나다나 유럽의 가상자산 관련 ETF 자산 총액은 6조원 정도에 불과해서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 신청을 SEC가 승인하고 미국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한 이후에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다수 신청했고 ETH(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EC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서에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시 공유 계약이란 거래소가 시장과 사이에서 거래 내역, 청산 내역 그리고 고객 신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예전부터 SEC는 상당한 규모의 규제되는 시장과의 감시 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혀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명시를 해서 다시 신청했고 다른 운용사들도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 출처=주태영/디지털애셋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 3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이른 시기에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EC가 성급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ETF의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ETF는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과 같이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하도록 설계계한 펀드입니다.

분산 투자의 기능을 하고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투명성도 높습니다.

근데 BTC ETF는 현재 BTC 한 가지 대상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러 가상자산을 포함한 ETF들이 나오면 그때는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ETF는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가 되는 점, 적은 금액으로도 원자재 같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점, 분산 투자라는 점이 이점인데 사실 BTC ETF에는 이런 이점들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편의성을 갖추고 있고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의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는 없지만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금 ETF랑 비슷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ETF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현물 ETF랑 선물 ETF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물 ETF는 현물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격을 추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선물은 일정 시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파생상품으로 만기가 있고 선물 가격은 선물 가격에 수요 공급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만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롤오버 비용’ 때문에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현물 ETF와 선물 ETF의 비교. 출처=이승민 변호사

제가 처음에 비교했던 국내 나스닥 100 ETF를 찾아보면 현물형 ETF가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장된 캐나다의 현물 ETF나 유럽의 현물 ETF는 선물보다 수수료가 더 높은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물 ETF가 선물 ETF보다 수수료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물 ETF가 비용에서 유리한데도 선물 ETF를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는 원자재 현물을 보관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 투자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선물 ETF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SEC가 지금 선물 ETF는 승인을 해 놓고 현물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선물은 간접 투자여서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이를 보면 선물 ETF는 투자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선물 계약을 사는 거지 BTC 현물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현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BTC를 사기 때문에 BTC 수요가 많이 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SEC가 만약 승인을 한다면 블랙록만 승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금 ETF는 한 군데만 승인을 했더니 그곳만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SEC가 블랙록을 그렇게 키워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쟁점인 감시 공유 계약도 자산운용사들이 다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선정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다면 동시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까지 BTC에 투자하지 않았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 BT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ETF는 2004년도에 처음에 나온 직후에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BTC도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 ETF 가격변화. 출처=이승민 변호사

이 그래프를 보면 금 ETF가 2004년에 나오고 2010년 초반쯤에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리 상승을 고려하면 금 ETF도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금에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를 대중화했다는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BTC 현물 ETF 승인을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중 두드러진 것은 이겁니다.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는 불안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온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롭게 참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블랙록 ETF가 승인된다면 다른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한국도 따라가게 될 것이고 다양한 ETF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ETF 승인이 BTC 가격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기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자료에 확인 차원으로 적어 놓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현물 ETF의 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은 “시장수요가 높아 가능성이 높다”, 노보그라츠는 “대형 금융기관이 길을 열어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피마스는 SEC가 승인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SEC 개리 겐슬러는 7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SEC는 판단에 있어 투자자 보호 가능 여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 ETF가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걸 승인하고 현물을 거부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SEC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지도 의문입니다.

코인베이스도 물론 크고 유명한 거래소지만 다른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가격 조작이 가능한데 코인베이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규모를 보면 코인베이스는 5위, 6위 규모고 거래소 40개 정도로 통계를 내면 코인베이스 일 거래량은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5%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격 조작은 거래량 5%만 봐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을 잡을 때는 보통 주식은 한 군데 거래소에 상장되니까 그 거래소에 있는 거래 내역 중에 이상거래 내역을 잡아서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검찰이 살펴보고 잡아내는데도 안 잡히는 거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소세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잡혔는데 과연 코인베이스 거래 내역만 가지고 이상거래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구리 ETF가 승인될 때 런던 금속거래소랑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했고 그걸 승인해줬는데 이것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런던 금속거래소는 금속 선물거래 시장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10개 거래소를 합쳐서 거래량의 75% 정도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면 SEC도 마음 편하게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런던금속거래소 이미지.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그리고 만약 이걸 잡는다고 해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한국은 업무방해나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되게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유럽이나 한국에서 입법이 진행되어 규제될 예정이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SEC가 규제 미비를 이유로 ETF를 상장해줄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ETF 신청들이 미국 내에서도 수요를 촉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될지를 예측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또 상장이라는 게 거래소나 공급하는 부문의 재량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독 당국이나 정부에서 허용할 생각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은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유럽에서 상장한다면 한국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검토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해외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허용한다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대형 거래소들 몇 개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량을 감시할 걸로 보이는데 감시 주체가 감독 당국이 될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시할지, 또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SEC 얘기를 했듯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국내에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거래소로 거래되는 것만 봐서 가격 조작을 잡을 수 있을지는 감독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거래 분석은 지금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을 감시하듯이 하거나 사기업이 수탁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 세계 중대형 거래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발달은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하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도 지금 거절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년 2, 3월에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상 거래를 당장 막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를 허용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TF가 상장돼서 잘 운영된다고 SEC가 칭찬받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고가 난다면 SEC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보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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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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