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세금 압박' 미국 재무부, DEX에도 과세 정보 받을 수 있을까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들에게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매수·매도 활동에 대한 보고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미 국세청과 함께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새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세금을 낼 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처분과 관련 정보를 뜻한다.

다만,이같은 조항이 현재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남는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서비스여서, 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디파이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미국 정부에 과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실명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크립토 업계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DEX에는 이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정체성에 비추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기능을 붙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을 공개하며 오는 10월 30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오는 11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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